요약문 모집 공고 -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 포럼, 2021년 2월 27-28일, 대한민국 서울

19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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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 안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2021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 행사인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는 2021년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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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설립 125주년 및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1년 3월 1-3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행사로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와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이 202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과 전세계 협동조합의 심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심화시키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낼 것인가? 협동조합 방식의 비즈니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경로를 만들어내는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에 맞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회복력과 혁신을 보여주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가?

협동조합대회는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 갈등 및 폭력,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성평등 및 일의 미래와 같은 단호한 해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성과, 시장내 영향, 좋은 거버넌스와 경영 기법, 협동조합 자본의 특별한 성격 등 협동조합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경쟁력도 논의될 것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을 계기로 채택될 “행동계획”은 협동조합 운동이 전지구적 안정과 인간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란?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의해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계기에만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895년 제 1차 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채택 (1995년 제31차 대회), UN 협동조합의 해 기념 (2012년 제32차 대회)

협동조합대회는 ICA 회원조직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협동조합인들의 회합입니다. 2020년 12월로 계획되었다가 2021년 3월 1-3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유럽 외부에서 개최되는 두번째 협동조합대회이며, 협동조합 정체성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2021년 2월 27-28일에 걸쳐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포럼은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대회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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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의 배경 및 주요 주제

2016년 제1회 (우르과이 몬테비데오), 2018년 제2회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3회 국제포럼은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법률위원회와 Ius Cooperativum학회의 공동주최로 “협동조합 정체성과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성. 일치 또는 불일치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and the Harmonization of Cooperative Laws. Match or Mismatch?)라는 주제 아래 개최됩니다.  

협동조합 법률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에 관련된 협동조합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2001년 “협동조합 발전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국제노동기구 (ILO)의 2002년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 193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갖는 역할을 인정하고, 법학에서 협동조합 법률이 독자적 분야로서 인정받을 존재이유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기구의 문서들이 권고하는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ILO 권고 193호 18조는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공통 법률을 발전시킴으로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들은 현장 실천가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협동조합 아이디어와 지역 문화의 밀접한 연관을 지적하면서 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화에 대한 지지 의견은 다른 기업법률의 조화성 경향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조화된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은 이미 많은 협동조합 법률들의 조화가 이루어졌거나 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찬성 의견은 조화가 갖는 문제들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은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기업으로서의 측면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진영 모두 “조화성 (harmonization)”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동조합 원칙의 법률적 해석에 관련된 이슈, 즉 정체성과 조화성 사이의 일치(match)를 불일치(mismatch)로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칙이라 함은 다양한 협동조합 법률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조화된 법률적 규칙들은 이들 다양성이 추상화를 통해 동질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화에 대한 필요와 협동조합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협동조합 원칙의 법적 규칙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장애물인지 촉진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논문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서로 연결된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협동조합 원칙들에 관련된 질문들

  •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정관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가? 법률사회학의 관점에서의 연구.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과 ILO 권고 193호의 법률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기관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과 ILO 권고 193호의 법률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협동조합 원칙은 어떻게 법률적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 또는 법률적 원칙을 통해? 관련된 법률체제의 법률적 원칙을 통해? 또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협동조합 관련 법률적 원칙을 통해?
  • 협동조합 원칙이 법률적 규칙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방법들(“단순” 참조, 법률에 포함, 직접 도입 등)이 갖는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적 전통들은 협동조합 원칙이 법률적 규칙으로 해석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협동조합 법률 조화성에 관련된 질문들

  • “조화성”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조화성, 동일화 또는 유사화? 어느 수준에서 (국가, 지역, 국제)? 무엇을 조화시키는가 (법률적 규칙, 협동조합 원칙의 해석)?
  • 기존 또는 현재 계획된 조화된 과정에 대한 조사. 협동조합 원칙이 고려되는 방식에 대한 분류. 가능하다면 다른 유형의 기업 관련 법률 조화 적용과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 법률의 경우에 대한 평가.
  • 다양한 관점에서 “조화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개발 및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같은 전반적인 목적을 고려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법률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다른 법률체제 아래 있는 가치사슬 간의 조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집단을 이루는 원칙의 변화 (집합적/연관적), 개인화/개별화 경향 및 협동조합의 핵심인 연대에 이들 경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 조화된 해석/실행/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들. 법률의 “조화성”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고려.
  • 조화된 법률의 획일성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수호자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자율적 협동조합 정관의 역할.
  • 협동조합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조화된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법률?
  • 협동조합 법률에 대한 1966년 국제인권규범의 잠재적 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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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출

논문제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2020년 7월15일까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최대 300 단어 (최대 한글 A4 한 장) 분량의 요약문을 Ifigeneia Douvitsa, legislation@ica.coop 또는 lawforum@worldcoopcongress.coop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맨 앞에는IFCL 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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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안 앱스 (호주); 단테 크라코나 (아르헨티나); 헴마 파하르도 (스페인); 아키라 쿠리모토 (일본); 데올린다 메이라 (포르투갈); 한스 뮌크너 (독일); 바가와티 프라사드 (인도); 윌리 타주제 (아프리카); 헤르 반 더 상헨 (네덜란드); 옥사나 블라디미로바 (러시아 연방); 다비드 히에즈 (룩셈부르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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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선정 통보

요약문 제출자들은 2020년 8월 중에 요약문 선정 유무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정된 발표자들에 대해서는 여행경비나 사례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세대에서 협동조합 법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진 연구자들에 한해 제한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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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일정 및 장소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2021년 3월 1-3일까지 개최될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행사로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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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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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worldcoopcongress.coopwww.iuscooperativum.org  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figeneia Douvitsa lawforum@worldcoopcongress.coop 또는 legislation@ica.coop 에게 메일제목에IFCL 를 표기한 후 영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